포항시 시립미술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포항시 시립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전용망”이라 함은 운영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망을 말한다.

6. “공중망”이라 함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망 등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고예방, 화재예방,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CCTV 설치․운영

제4조 (CCTV 설치의 목적) 미술관 건물 내․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 개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책임관 지정) ①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은 미술관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열람․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책임관은 CCTV 개인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한다.

제6조(CCTV 대수․위치․성능 등) ① CCTV 카메라는 건물 내․외부, 주차장 등에 건물 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절한 수량을 설치․운영한다.

② CCTV 모니터는 DVR이 있는 장소인 방재실에 설치․운영한다.

③ 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미술관 건물 내․외부, 주차장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미술관에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⑤ CCTV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 전원을 사용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의 설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운영책임관․연락처

③ 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④ 미술관 CCTV 설치 안내판은 별표2와 같다.

제8조(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의 관리) ① CCTV 시스템은 CCTV 카메라,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 및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관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촬영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③ CCTV 카메라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방재실에서 DVR에 보관․관리․운영 한다.

제10조(영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 ① 영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는 영상정보의 보관장소로 한다.

② DVR이 설치된 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정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영상정보의 제공) ① 영상정보의 열람과 재생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관리대장(별지1호)에 기록 관리한다.

제13조(정보주체의 권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지침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유지보수․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

시립미술관 CCTV 카메라 위치․대수․성능 및 촬영범위(제6조제4항 관련)

설치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계		37
미술관내	청사내	33	돔형, 41만화소, 3.6mm	전시실, 복도, 수장고 및 엘리베이터
	옥상	2	돔형, 41만화소, 3.6mm	미술관 옥상
미술관외		2	돔형, 41만화소, 3.6mm	청사 주변

[별표2]

시립미술관 CCTV 설치 안내판(제7조제4항 관련)

본 미술관은 관람객의 안전과 사고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전시실, 복도 및 청사주변을 24시간 연속으로 촬영/녹화 중입니다.

시립미술관 운영담당 250-6010

시립미술관장

(비고 : 안내판규격 가로 30㎝ × 세로 20㎝)

[별지1호 서식]

영상정보 관리대장

연번	요청일시	영상정보 요청자			열람목적	열람일시	개인정보 취급자	책임관
		소속이름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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